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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의 입찰사고는 곧장 입찰자의 손해로 귀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 손해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입찰자에게 발생하게 되는데, 입찰보증금 몰수, 임대차보증금 인수, 말소기준권리 인수 및 낙찰물건에 대한 소유권 상실 등이 그것이다.

이중 입찰보증금 몰수는 입찰사고에 기인한 직접적인 손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향후 더 큰 손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손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컨대 권리분석 잘못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를 떠안게 되는 경우 그 권리를 인수하는 것보다는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하에 낙찰대금 납부를 포기함으로써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낙찰자의 고통스러운 선택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더러는 그러한 고민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입찰사고가 있다 손치더라도 입찰보증금이 몰수되지 않고 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① 입찰 무효 사유

② 매각이 불허가되거나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③ 경매 자체가 취소ㆍ취하

2. 입찰보증금이 몰수된다.

① 낙찰자의 낙찰대금 미납

②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