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순위 설정에 상관없이 다른 담보물권자(근저당, 담보가등기 등)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이른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는 1984년에 소액임차인보호제도를 첫 도입한 이후 2010년 7월까지 모두 6차례나 상향돼왔다.

소액임차인보호제도를 도입한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통상 5~7년 주기로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왔다.

소액보증금 확대로 서울특별시 기준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의 경우 유사(경매, 공매처분 등) 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게 돼 이중 2500만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이른바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우선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전입신고 등)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고, 이 기간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보증금 70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되는 2500만원을 뺀 나머지 6500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행사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소액임대차보증금 변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