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경매에는 ‘공유자우선매수’ 라는 것이 있다. 하나의 부동산에 한 사람 이상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 지분을 소유한 사람을 공유자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고가로 낙찰을 받겠다고 신고한 매수인(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다고 해도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때 공유자에개 매각을 허가하는 가격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이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우선매수권의 행사는 법원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말하기 전까지 신고를 하고 즉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경매 종결 후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우선매수권을 행사했어도 매각기일 종결의 고지 전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 행사의 효력(공유자에게 매각허가)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선매수하겠다는 공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공유자 사이에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는데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 최저매각가격을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제가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