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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다수일 때 임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는 누구와 작성해야 법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을까?

1. 임대차 계약시

☞ 지분이 50%를 넘는 공유자가 있다면 그 중 1명과의 계약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다.

만약 공유자가 2명이고 지분이 정확히 5:5일 경우 2명 모두와 계약해야 한다.

3명 이상일 경우 지분을 기준으로 과반수와 계약을 하면 된다.

2. 매매 계약시

☞ 매매 계약시에는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계약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는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처분∙변경은 모든 공유자의 동의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 소유자 및 소유자들의 지분은 등기권리증(또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다. 지분의 형식일 경우 분수로 지분율이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