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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1월 30일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동안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거주민간 갈등이 심화되자 발표된 방안으로 언론에서는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말로 바꿔 부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6백10개소 - 실태조사․주민의견수렴 후 진로 결정

② 추진위 구성되지 않은 3백17개소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 시 해제 추진

③ 추진주체 구성된 2백93개소 - 해산 신청 시 추진위나 조합 해산 후 구역 해제

④ 추진위원회 해산 시 법정 사용 비용 일부 보조 추진

⑤ 대다수 주민 찬성 구역은 행정 지원 통해 원활한 추진 도모

⑥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무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세입자 주거권 보장)

⑦ 뉴타운 갈등 해결 위한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⑧ 구역해제 지역은 소규모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

⑨ 중․장기적으로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