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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료로 노후수입을 삼고 있는 나태평 씨. 최근 세입자가 석달 연속 월세를 계속 한달치씩만 연체해 골머리를 앓는 그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다. 과연 나태평 씨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을 수 있을까?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란 밀린 연체액이 두달치 월세가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즉, 매월 30일에 100만원씩 지불하기로 했다면, 연체액이 200만원에 달하는 때에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2기란 2회 연속의 의미가 아니다. 누적해서 두 번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임차인이 월세를 5월 30일에는 안내고 6월 29일에 100만원 내고, 한달치 연체했다 다시 7월 29일에 100만원 냈을 경우 누적 연체가 한달에 불과하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태평 씨의 경우 세입자가 이러한 법 조항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속 터지고 얄밉기는 하겠지만 계약만료전까지는 원만하게 타협하는 게 상책이다.

세입자가 자꾸 월세를 연체해요. 계약해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