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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을 주고받는다. 이때 본 계약전에 임시적으로 맺는 것을 ‘가계약’이라 한다. 계약해지시 계약금은 몰라도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과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계약금 역시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법적으로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굳이 해석하자면 계약금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설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맺은 후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어도 계약의 중요사항(임차목적물, 임차금액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계약은 유효하다.

반대 경우로 계약금 지불이 안됐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이 또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 임대차계약(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통상 임차보증금(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다. 이 계약금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된다.(「민법」 제398조제4항 및 제565조제1항).

그렇다면 계약해지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전혀 없을까?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가계약금 지불전에 단서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OO까지 본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면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중 일부는 반환하기로 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된다.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다. 임차인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처럼 계약금은 임대차계약 후 계약해지 시 해약금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한 번 맺은 계약은 구두계약이든 문서로 했든 결과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계약은 물론 가계약도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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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