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두달 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공여사. 내집마련으로 설레임 가득한 공여사에게 근심이 생겼다. 계약 전 매도인과 집을 둘러볼 때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비가 온 뒤 발코니에 누수가 생긴 것. 공여사는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전에도 누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해졌다.

보수하고 매매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매도인과 보수를 해달라는 공여사. 과연 공여사는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

위의 사례에서 공여사는 우선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수 전문업체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 결과 매입한 아파트 내부 문제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하면 된다. 매매 계약시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민법 제 580조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이 완료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돼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즉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매도인이 보수해줘야 한다. 만일 매도인의 악의에 의하거나 매수인이 별도의 과실 없이 거주 중에 발견한 하자는 1년 내에 보수해줘야 한다.

그러나 외벽균열 등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입주한 아파트가 10년 이내라면 건설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피해상태와 하자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전문업체의 진단결과와 공사 견적비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된다.

아파트 내부 문제로 인한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리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매매계약후 하자, 누구 책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