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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세계약을 맺고 오피스텔에 입주해 살고 있는 나병헌 씨. 나 씨는 입주하면서 주방시설,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주거용 시설을 구비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고 나 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월세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현재 상태로 1년 더 거주를 희망하는 그는 원하는 대로 전세로 더 살 수 있을까?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된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까지 해놓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비록 1년 계약을 했을지라도 더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은 전 주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만큼 나 씨는 1년 더 거주할 권리가 있다.

“임차인이 건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인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또한 나 씨는 새로운 집주인의 월세 전환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다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 후 1년이 지났으므로 전세금의 최대 5%까지만 올려주면 되지만 거절할 수도 있다. 이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려면 지난 1년간 주변 전세금 시세 등을 서류로 만들어 관할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