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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와 아내 명의 주택 각 한 채씩을 소유하고 있던 이주택 씨. 최근 주택 한 채를 매매했지만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처럼 실제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지 알아보자.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첫째 종전 주택을 구입한 후 1년이 지나서 새 주택을 사야한다. 둘째, 새 주택을 산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이때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방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집을 합칠 경우 5년 이내 한 채를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배우자 부모 포함, 부모 중 한 분 이 60세 이상이면 가능)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결혼해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본다.

주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 확정판결 후 3년 이내인 경우)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대 구성원 일부가 취학, 근무 상 형편, 질병요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단, 취득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할 경우에 해당).

귀농자가 취득해 거주하는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단, 귀농주택이 연고지에 소재하고, 고가주택이 아니며, 대지 면적이 660m²이내라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info.nts.go.kr) 내 ‘조문별정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167조를 살펴보면 된다.

1가구 2주택이 1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