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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을 중심으로 깔세가 늘어나고 있다. 깔세는 무보증 선납월세라고 한다. 보증금은 없지만 월세를 선납하는 것이다. 통상 1개월치 월세를 선납하는 것 외에 집주인들은 예치금이라고 해서 1개월치를 추가로 요구한다.

보증금이 없는 만큼 세입자 입장에서 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지만 단기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깔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예치금, 관리비, 청소비 등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1. 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1조에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일시사용은 임대차기간이 단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임차물 종류, 임대차 목적, 임대차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미만 단기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전입신고를 해둬야 임대차기간, 월세 인상 한도, 묵시적 갱신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2.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라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조명기구 등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약 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잘못하면 파손 책임을 물어 예치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월세 외 추가 부담은 없는가?

월세 외에 추가 부담이 없는지, 관리비와 청소비가 별도로 청구되는 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을 지켜야 한다

계약은 어디까지나 계약이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나와도 선납한 월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또 집주인은 계약만료전 예치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5. 중개수수료는 동일하다

깔세에 대해 별도 중개수수요율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세입자는 일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짧은 만큼 중개사와 협의해 감액할 수 있다. 주택 월세 수수료는 거래가액[보증금+(월세×100)]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월세×70)에 0.5%를 곱하면 된다. 월세 45만원에 3개월 깔세 계약을 했다면 45만원×70=3,150만원×0.5%=15만7,5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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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깔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