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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경우에 해당 된다.

과거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됐으나 이제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다음의 사례를 보자

Q. 2012. 2.10.~2014. 2.10. 까지 전세보증금 8천만원으로 회사 근처의 원룸을 구했습니다. 등기부에 소유권 외 설정된 권리가 없어 제가 1순위 권리자이며, 입주 당일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나 이사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상해서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후순위 가압류가 줄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신청해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A.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살고 있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 등기하지 않는 임차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3. 11. 14. 대법원 판례로 인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현황조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서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례자는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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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배당요구 없이 우선 배당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