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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본인 거주 외 2주택을 월세(연 1천8백만원)를 놓고 있는 생계형 임대소득자인 김주택 씨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에 따른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으나 월세소득이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 뿐이다.

전국의 수많은 김주택 씨들을 안심시키고자 정부가 임대소득자의 본격 세부담 덜기에 나섰다.

앞으로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단일세율(14%)로 분리과세하게 된다.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 소유자도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적용받는다.

개정안에 따라 김주택 씨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수입금액 1,800만원

- 필요경비 1,080만원 (필요경비율 60%)

- 소득공제 400만원 (기본공제는 다른 소득이 없거나 2천만원 이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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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320만원

× 세 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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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세액 44만8천원

김주택 씨가 부담할 세액은 44만8천원이며, 비과세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2016년까지는 낼 필요가 없다.

또한 마땅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을 고려해서 소규모 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김주택 씨는 걱정 그만해도 될 듯하다.

임대소득세, 얼마면 되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