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유주택씨는 전세를 끼고 새 아파트를 매수했다. 4년이 지나 매도하게 돼 내부 확인 차 간 집에서 입주 때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 배째라씨로부터 주방 배수가 원활치 않다는 말을 듣게 됐다.

하자보수기간에 왜 수리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배째라씨는 시간이 없어서 안 받았다고 한다. 그럼 재계약서 작성할 때 왜 말을 안했느냐고 물으니, 그냥 살만해서 말 안했단다.

뒤늦게 만만찮은 배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유주택씨.

배째라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집주인의 수선의무 >

집주인은 주택을 세입자가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며, 하자가 있으면 수리를 해줘야 한다.

세입자가 하자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할 수 있다. 이 비용은 집주인에게 즉시 청구 가능하다.

문제가 심각해 살 수 없을 정도나 집주인이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자가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유주택씨는 배째라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 세입자의 통지의무 >

세입자에게는 거주하는 동안 집에 문제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통지의무가 있다. 단, 집주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입자가 곰팡이 문제로 전셋집을 4개월 만에 이사 나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건에서 집주인에게 하자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하자는 발생 즉시 알려야하고, 하자부분을 사진 찍어 보관해 두거나 녹취나 서면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