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최근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L과장. 계약 후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법정 요율표 상 금액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니 중개업자 왈, 부가가치세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살 집을 구하던 중 부가가치세를 받기는커녕 수수료까지 깎아 주겠단 중개업자도 본 L과장. 기분이 상당히 찝찝하다.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왜 받는 것이며 기준이 뭘까?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아 정부에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적법하다.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 있다?>

연매출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거래가액의 10%를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하나 연소득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사업자 종류와 중개수수료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 혹은 간이과세자 여부는 중개업소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식별 가능하다.

<중개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2013년 10월부터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으로 추가됐다. 중개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