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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계약, 피할 수 있다!

부동산 사기의 대표적 방법인 이중계약. 교묘한 사기행각을 피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순 없다!

이중계약의 사례를 통해 피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이중계약의 사례

<사례 1>

전문사기꾼 A는 월세 임차한 아파트의 집주인을 가장해 주변시세보다 싸게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전세로 내놓았다. 전세 계약시, A는 위조한 신분증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세입자를 안심시켰다.

<사례 2>

원룸건물 소유주 B에게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받고 관리일체를 위임받은 A는 세입자 C와 전세계약 후 임대인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였다.

<사례 3>

무자격자 A는 공인중개사 B의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소를 차렸다.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에 대해 전세계약을 알선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이미 전세계약이 완료된 집에 중복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이중계약을 피하는 방법

**임차인 주의사항

1.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으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2. 직거래보단 중개업소를 통해야 중개업자가 가입한 부동산보증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중개업소 사무실 내 비치된 중개업자의 등록번호, 자격증을 꼭 확인한다.

4.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필요서류 확인(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임대인과 전화 통화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등기부 상 명의인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송금해야 문제시 유리하다.

6. 입주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다.

**임대인 주의사항

1. 집을 세 놓을 때는 한 지역에서 오래 영업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에 내놓는다.

2. 위임장에 위임 권한을 기재시엔 월세(반전세)인지 전세인지를 명확히 적는다.

3. 계약 시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