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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었던 K씨는 이혼 후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 10년간 동거를 하며 아들 2명을 두었다.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다가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혼인신고 없이 살았던 A씨는 K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1.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A씨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도 법률혼의 경우에만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A씨가 받을 수 없다.

2. 연금수급권은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인정된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을 땐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K씨의 경우 이혼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인 A씨에게 연금수급권이 있다.

3. 주택 임차권 승계는 가능하다!

K씨가 임차인이었다면 A씨는 그의 임차권을 승계한다.

단, K씨의 2촌 이내의 친족(상속권자)가 있고 그 주택에서 같이 살았다면 상속권자가 임차권을 상속한다. 같이 살고 있지 않았다면 상속권자와 A씨는 공동상속을 받는다.

4. 자녀의 상속권은 인정된다.

A씨의 자녀는 혼외자로서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된다. 만약 K씨가 혼외자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외자는 K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