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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열심인 나낙첨씨는 무려 100대 1의 청약경쟁률을 뚫고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당첨취소 통보를 받았다. 왜?

당첨자 발표일 같은 경우

나씨가 청약한 2곳의 청약접수일은 달랐지만 당첨된 2곳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았기 때문이다.

당첨이 취소되지 않으려면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한다. 2곳 이상 복수청약을 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이중당첨으로 당첨취소가 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 청약접수일이 같아도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중복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이른 아파트만 당첨으로 인정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느린 아파트 당첨은 자동 취소된다.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1, 2순위로 청약해 당첨되고 아파트나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경우다. 이때도 당첨취소로 본다.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또 재당첨제한도 적용받는다.

당첨자 계약포기로 인해 미계약 물량의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해 당첨된 예비당첨자도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인정된다.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재당첨제한도 적용된다.

재당첨제한 기간에 청약한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당첨자와 당첨자의 배우자, 세대원은 재당첨제한을 받는다.

2015년 3월 현재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에 대한 재당첨제한 기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5년, 85㎡ 초과는 3년이다. 그 외 지역은 각각 3년, 1년이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이 된다.

단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은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분양(LH공사, 경기도시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재당첨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가입자가 2014년 3월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전용 84㎡를 당첨 받았다면 2019년 3월까지 전국 공공분양 아파트에 1~2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당첨되더라도 당첨취소가 된다.

지역우선공급 기간을 위반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의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에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사항이 있다. 주택 유형별로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나와 있다.

지역우선공급 요건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통상 ‘현재’, ‘3개월 전’, ‘6개월 전’, ’1년전’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잘못 알고 청약하면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된다.

한편 불법전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 매도자(수분양자)는 물론 매수자까지 주택법에 의해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분양계약 역시 취소된다. 또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밖에 당첨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해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 특히 무주택기간 등 청약가점제 점수를 잘못 입력해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
- 청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공급신청서 기재사항 허위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더라도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해 소명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포기자와 마찬가지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 받은 것으로 간주돼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며 청약통장도 재사용할 수 없다.

주택청약에서 당첨취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