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2015년 2월 27일부터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됐다.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아파트로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와 장기전세까지 포함된다.

또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분양은 물론 다자녀, 노부모 봉양,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특별분양분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직계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등 혈족으로 이뤄진 수직관계를 의미한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윗분을,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증손자 등 아랫사람을 말한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친척 등 동거인은 세대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더라도 세대원, 즉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청약자격이 없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자격이 있는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청약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청약자의 배우자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청약자의 배우자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청약자의 직계존비속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약자의 직계존비속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1명은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에 따라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에 1~2순위로 우선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췄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 기간을 따져봐야 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자가 최소한 3년 이상 무주택기간 요건을 갖춰야 우선 청약할 수 있다.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는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무주택기간이 짧은 경우를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한다. 민영주택에 청약가점제로 청약할 경우에도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