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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권시장에서 다운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매도자들이 단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위해 매도자에게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이 대부분 2년 미만이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이 40%(2년 미만) 또는 50%(1년 미만)에 달한다.

하지만 무심코 쓴 다운계약서로 인한 처벌이 얼마나 큰 지를 매도자 매수자는 물론 중개업자도 알아야 한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운계약서를 썼다 적발될 경우 우선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권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탈루한 취득세와 양도세도 납부해야 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과소신고세액의 40%까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1일 0.03%(연 10.95%) 증가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다운계약서가 적발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운계약서가 적발될 경우 양도세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시작해 10년(양도세 부과 제척기간)까지는 국세청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탈루한 양도세를 매도자가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도 다운계약서를 써 줄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이처럼 무심코 다운계약서를 썼다 적발될 경우 입는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국세청과 국토해양부는 실거래가 검증시스템으로 실거래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다운계약서는 안 쓰는 게 상책이다. 탈세를 하지 말고 절세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