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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시장에서도 월세 전성시대가 왔다.

월세 계약시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애매모호’한 부분은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그럼 월세 계약시 특약사항에는 무엇을 넣을까? 물론 특약사항에 적는다고 해서 모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내 법은 임대인을 강자, 임차인을 약자로 규정한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더욱 그렇다. 특약사항이 통상적인 상식을 벗어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 되는 특약사항은 무효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계약후 계약기간중 1년후 월세를 10% 올린다는 특약사항은 구속력이 없다. 계약기간중 월세 인상 상한선은 1년에 5%이기 때문이다.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월세계약시 많이 넣는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2개월 이상 월세 연체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 시설 상태에서 월세계약이며, 월세는 후불로 한다.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월세도 본 통장으로 매월 입금 한다. ( 0 0 은행 계좌번호 0 0 0 임대인)

-월세는 매월 1일에 입금하고, 첫 달은 잔금일로부터 1일까지 계산해서 입금하기로 한다.

-월세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임대인 유리)

-월세는 00원으로 하되 세금계산서 요구시 부가가치세는 따로 부담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누수 결로 보일러고장 등 하자 보수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잔금 지불할 때까지 완료토록 한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에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에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고 임차권등기에 적극 협조해준다.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삼지 않으며 관련 법규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