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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 지역거주 우선공급제가 전국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다.

최근 분양시장 과열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이란 주택법 38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 및 30조에 따라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대부분 공급물량의 100%를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민간택지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 권한으로 우선공급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015년 8월 현재 부산(일부), 대구. 광주, 대전(일부) 등 광역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있다. 경산시도 3개월 이상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또 창원(구 진해시 제외), 김해, 군산은 거주요건이 1년 이상이다. 세종시는 2년 이상으로 가장 길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민간택지에서는 거주기간 요건이 없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면 지역거주 우선공급(100%)을 받을 수 있다.

위례,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20만평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지역거주자에게 30%를 우선 배정한다. 그리고 20%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 인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잇다. 따라서 지역거주 우선공급 대상자라면 총 세 번의 당첨기회를 잡게 돼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20만평 이상 택지가 서울 인천 등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한다. 20만평 미만은 100% 우선공급한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에서 주의할 점은 주택건설지역의 거주기간 요건이다. 핵심은 청약자가 주택건설지역에 연속해서, 즉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5년 8월 1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광교 중흥S클래스를 보자. 광교신도시가 포함된 수원시 또는 용인시에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지역거주 우선공급(총 30%)을 받을 수 있다.

수원 살다 용인으로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지 않는다. 수원에서 10년 살고 용인에서 1개월 살았다면 용인 1개월로 지역거주 우선공급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경기도내에서 계속 거주했고 합산해서 6개월 이상이면 경기도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간에 서울 인천 등 경기도 외에서 거주하다 1개월전 수원으로 이주했다면 경기도 거주기간은 1개월로 계산된다. 즉 합산되지 않는다.

한편 지역거주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최소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또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부족할 경우 청약신청일 현재까지 납입해야 한다.

또 지역거주 우선공급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거주기간 요건만 갖추면 된다. 공고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주거이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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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주 우선공급과 거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