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그림 이미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서 그려주세요.

-오른쪽 마이크 든 사람은 40대 청약자 이미지로 그려주세요. 마이크로폰 위에 말풍선으로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 기본입니다”을 넣어주세요.

-왼쪽 사람(30대 청약자) 하나 말풍선으로 “송도는 왜 6개월인가요?를 넣어주세요.

-왼쪽 다른 사람(30대 청약자) 하나는 말풍선으로 “위례 공공분양은 3년이라고 하던데...”

-그림 텍스트-

[생활백서 359회차]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전정복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복잡한 듯 하면서도 간단하다.

우선 공공택지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

공공택지란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위례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지구, 미사지구와 같은 보금자리지구, 마곡지구 같은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도 공공택지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은 크게 3종류로 나뉜다. 일반 공공택지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50% 이상 해제한 공공택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말이다.

일반 공공택지의 경우 지역 및 주택형, 공공분양 및 민영주택에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다.

다만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기간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3년으로 강화됐다.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다. 그럼 공공택지인데 왜 1년이 아니고 6개월일까? 지난 2010년 4월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 6월부터 민간택지처럼 6개월이 적용되고 있다.

전국 공공택지 전매제한

구 분	전매제한
수도권, 지방 공공택지	1년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공공택지	3년 (세종시,혁신도시,도청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에 한함. 일반공급은 1년)
경제자유구역	6개월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옛 보금자리지구)는 전매제한 기간이 복잡하다.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4단계로 나누고 공공분양 또는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다. 또 거주의무기간도 있거나 없다. 아래 표를 보는 게 상책이다.

위례 전매제한이 왜 공공분양은 3년이고 민영은 1년인지를 이할 것이다. 이 경우 분양계약후 3년이니 분양권 전매가 아니라 입주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전매(명의변경)를 할 수 있다. 등기를 하면 3년 미만이더라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것으로 인정해준다.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의 경우 전매제한이 최대 6년에 달하며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3년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이 최대 3년이고 거주의무는 없다.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구 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85m²이하)	시세 70% 미만	공공분양	6년	3년
	시세 70% 미만	민영주택	3년	-
	시세 70～85% 미만	공공분양	5년	2년
	시세 70～85% 미만	민영주택	2년	-
	시세 85～100% 미만	공공분양	4년	1년
	시세 85～100% 미만	민영주택	1년	-
	시세 100% 이상	공공분양	3년	-
	시세 100% 이상	민영주택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