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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혼씨는 결혼에 준비에 바빠 허겁지겁 월세 계약을 하고 신혼집에 들어왔다. 하지만 윗집의 층간소음이 시도 때도 없이 들려왔다.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다.

결국 나씨는 이사온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이사를 가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이를 알렸다. 하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으려면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한다.

층간소음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면 전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을까?

핵심은 특약사항에 층간소음 관련 내용을 넣었느냐 여부다.

만약에 특약사항에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좋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했다면 계약만료전 집주인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특약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중도 계약해지하려면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하다. 통상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해주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이는 일종의 조건부 합의해지 또는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면 된다.

다만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사실(주간 43데시벨 초과, 야간 38데시벨 초과)을 임차인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또 소송비용, 시간소비 등에 있어 소모적인 분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과 합의하고 이사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