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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은 자유롭게 전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2015년 12월 현재 오피스텔 분양권에도 전매 제한이 있다. 다만 아파트처럼 전매제한 기간이 아니라 매수자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오피스텔 전매제한에 대해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6조의 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에 나와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이나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③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쉽게 풀어쓰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사용승인) 전에 두명이상에게 전매를 할 수 없다. 오피스텔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전매할 수는 있으나 2명 이상에게는 전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분양권을 2개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에게 분양권 2개를 모두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사람에게 각각 1개씩 전매를 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 하나를 전매하면 나머지 하는 입주할때까지 보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지난 2008년 오피스텔 분양열풍으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4년부터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오피스텔 전매 제한 있다? vs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