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최근 부동산 공동명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부부가 결혼하고 취득한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명의로 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물론 모든 세금에서 절세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취득세: ☓

취득세는 물건별 개별과세다. 누진과세가 아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절세효과는 없다.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율 1.1~3.5%를 공동명의자가 나눠서 내는 것뿐이다.

재산세: ☓

취득세와 마찬가지 물건벌 개별과세라 절세효과가 없다. 공동명의 지분만큼 각자 재산세를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는 개인별 누진과세(세율 0.5~2.0%)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일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한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개인별 5억원이므로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다.

임대소득세: ◯

임대소득세도 개인별 누진세(6~38%)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두면 임대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간 1억원이라면 단독명의일 경우 소득세율이 35% 적용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소득이 각각 5,000만원으로 세율이 24%로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

임대소득세처럼 개인별 누진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 절세효과 있다. 특히 1세대 2주택자(1주택자는 9억원 초과)는 1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 따라 6~38%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공동명의면 양도차익이 분산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또 양도세 계산시 공동명의면 각각 따로 기본공제(인당 1년에 250만원)를 받을수 있다.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 증여세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를 해두면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절세효과가 있다.

한편 공동명의 단점으로는 주택담보대출시 공동명의의 신용비율에 따라 결정돼 단독명의보다 대출액이 줄어들수 있다. 또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공동명의 절세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