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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분양권 불법전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불법전매란 전매제한 기간중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전매제한이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전매)을 금지하는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정당계약후 1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는 6개월이다.

그럼 전매제한 기간중 불법전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는 주택법 64조(전매행위 제한 등)를 위반한 것이다. 주택법 101조에 따르면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매수자 매도자는 물론 중개업자도 처벌 대상이다.

불법전매를 한 매수자 매도자의 경우 통상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있다. 중개업자는 영업 중일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 시 향후 3년 이내 재개설할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한편 주택법 92조에선 불법 전매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명시돼 있다. 시도지사는 불법전매를 하거나 불법전매를 알선한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불법 전매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확보하고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처벌과 별도로 불법전매 매매계약도 계약 자체로는 유효하다. 불법전매 계약은 무명계약(민법이 규정한 14종의 계약 이외의 계약)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주택법상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계약 취소, 입주제한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주택법 64조 3항에 따르면 불법전매된 분양권에 대해선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체가 분양권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물다. 다만 공공분양의 경우 불법전매나 거주의무기간 위반이 적발됐을 때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권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