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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면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이른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다. 다운계약서 등 검인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의외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했다면 중개업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어 거래 당사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직거래할 때는 거래 당사자가 반드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매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중이다. 분양권 입주권 거래도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공동중개라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직거래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내 신고해야 하는데 잔금이 60일이 넘기는 경우가 많아 잔금전에 미리 신고하는게 안전하다.

신고는 직접 관할 시군구 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에 들어가 시군구를 선택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등록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된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시 처벌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자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중개업자가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할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 또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