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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 이후 청약 조정대상주택이 지정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크게 늘었다. 가입기간이 6개월(지방) 또는 1년(수도권)이 지나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 경우를 소개한다.

재당첨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11.3대책에 따라 2016년 11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아파트라가 조정대상주택인 경우 재당첨제한이 강화됐다. 소급적용된다. 11월 14일 이전에 당첨받았다고 하더라도 청약조정대상주택을 당첨받았다면 소급적용돼 조정대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수 없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의 조합원도 재당첨제한 대상이다. 관리처분인가전 매도했거나 관리처분인가이후 입주권을 산 조합원은 재당첨제한 대상이 아니다.

1순위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재당첨제한 기간중이면 수도권에서 당첨받은 아파트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5년간, 85㎡ 초과는 3년간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조정대상주택 2순위 당첨도 재당첨제한 대상이다. 당첨받은 아파트가 조정대상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포함)이 아니면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별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납입금을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해 가입기간 1순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납입금 총액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서울에서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예치금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경기도는 200만원 이상. 예치금이 모자라면 청약할 수 없다. 1순위로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부족한 예치금을 입금하면 된다.

청약가능지역이 아닌 경우

주택청약에는 청약가능지역이 있다. 대전에 사는 사람이 서울 아파트에 청약할수 없다.

청약가능지역은 당해지역(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과 인근지역(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과 이웃한 광역시, 특별시, 자치시, 도)을 말한다. 당해지역과 인근지역에 거주해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세종시 평택시 등과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청약할수 있다.

세대주 및 1주택이하가 아닌 경우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할 경우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또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이면 역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부적격 당첨자인 경우

부적격 당첨자는 11월 15일부터 1년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조정대상주택은 2순위로도 청약할수 없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청약자 본인이 1순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가점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데 중복청약해 부적격 당첨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1순위지만 주택청약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