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1순위로 분양받는데 필요하다.

분양시장이 과열되면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불법행위가 늘어난다. 길거리나 주택가에 청약통장을 산다는 광고 전단이 많이 붙는다.

청약통장 불법매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청약통장 매입업자(브로커)가 1순위자 청약통장을 500만~1,500만원을 주고 구입한다.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가점(70점 이상)이 높을수록 인기다.

매입업자가 통장을 수수료 받고 떴다방 등 부동산 업자에게 넘긴다. 이어 부동산 업자가 인적 사항을 받아 인터넷청약을 한다.

당첨자 발표 전까지 분양권을 구입할 투자자를 확보한다. 당첨자 발표후 불법 전매를 한다. 전매 중개도 부동산 중개 자격이 없는 떴다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공증을 하더라도 명의변경을 책임질 떴다방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떴다방이 중개하는 분양권은 사지 말아야 한다.

청약통장 매매는 산 사람이나 판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것은 주택법 65조 주택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법전매를 알선한 자나 매매 당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청약통장을 매매해 당첨됐을 경우 청약통장 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첨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 주택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청약통장 매매 행위는 물론 이를 알선·광고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10년까지 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청약통장 팔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