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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3대책 이후 전매제한이 강화됐다. 서울 강남4구 등 일부 청약조정대상주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를 할수 없다.

이에 따라 인기지역에선 불법 전매도 늘어나고 있다. 입주시점에 당첨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바로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복등기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매제한 기간중 분양권 거래를 하게되면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와 명의변경을 할수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 전매 적발시 3천만원 이하 벌금과 당첨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73조에선 전매제한 기간중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할 수 있고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도 있다.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수도권에서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당첨자가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가 분양권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전매제한기간이 명시돼 있으니 주택 청약자들은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