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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은 소유한 주택수 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받을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면 재건축 조합원은 보유한 주택수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다르다. 현재는 2014년 12월 31일 이후 관리처분 신청을 한 재건축단지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을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2017년 5월 현재 없다.

문제는 3주택을 공급받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조합 사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3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시에 공급 주택수가 결정된다.

이때 조합설립인가 후 2주택 또는 3주택을 공급받는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주택(입주권)을 구입할 경우 소유권은 문제 없다. 이때 조합원은 대표 1명뿐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에게 3주택 공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형 평형이나 다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 최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주택 또는 2주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2018년 2월 9일부터는 과밀억제권역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수에 따라 최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이때 재건축 주택 소유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처럼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해야 하고 재건축사업에 동의해 조합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