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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은 주택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환경 및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느슨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가 바로 준주택이다.

준주택은 주택법상으로 주택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여러가지 시설 및 건축물을 말한다.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준주택이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에 속하는 시설이다. 동일한 건축물에서 같은 용도(고시원)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주택법상 준주택시설에 속한다. 만약 바닥면적 합계가 500㎡를 넘을 경우엔 숙박시설에 해당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대표적인 준주택 중 하나다. 건축법으로는 업무시설에 속하지만,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돼 주택법상 준주택에 포함된다. 이때 소득세법상 양도세를 계산할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오피스텔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고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경우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내부 거실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으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시설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하지 않고 임대만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 입주자가 부양책임을 지는 만 19세 미만 자녀 및 손자녀만 입주가 가능하다.

한편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보증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다만 30가구 이상 분양,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일 경우 건축법으로 분양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준주택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과 고시원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1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