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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를 잔금납부전 분양권 전매로 팔려고 할 때 취득세를 아끼려고 잔금 일부를 남겨놓는 경우가 많다.

잔금을 완납하면 잔금 완납일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잔금을 완납하고 나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매매하면 미등기 전매로 양도세 중과세(양도세율 70%)를 물게 된다.

잔금을 완납하지 않고 분양권 전매로 매매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양가의 최소한 10% 이상은 잔금으로 남겨야 한다.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입대금에 대해서 연체가 붙게 된다. 이때 연체료(연 13~18%)를 줄이기 위해 잔금을 최소금액만 남기는 경우가 있다. 10% 미만을 잔금으로 남겨놓을 경우 미등기 전매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또 입주지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매하는 게 좋다.

미등기 전매를 판단할 경우 잔금 규모도 중요하지만 잔금납부의무가 있는 입주지정기간도 중요하다. 즉 너무 오래 연체를 하면 안된다.

아파트 분양가의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잔금 규모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즉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어 매매시 미등기 전매로 양도세 중과세를 받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통상 입주 1~2개월 전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지정기간(45~60일)이 확정된다.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면 잔금납부의무가 발생된다. 입주지정기간에서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잔금완납전 분양권 전매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