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이월과세(移越課稅)란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주택, 이용권 등 자산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증여한 사람)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증자의 취득시기(취득가액)를 증여자의 취득시기(취득가액)로 보는 것이다.

이는 증여자가 과도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당초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수증자의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보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다. 수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받은 이후 양도세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수증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잔금납부) 부동산부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추가됐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세액을 비교해 더 많은 양도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비교과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증여자산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차이가 나지 않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감소액이 커 이월과세로 인한 양도세액이 줄어드는 경우를 보완한 것이다.

배우자 등 증여자산 이월과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