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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19대책 이후 청약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역시 늘어났다.

청약자들은 주택청약을 하기 전 당첨과 재당첨제한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부적격 당첨자가 되지 않는다.

당첨의 의미

당첨은 물론 당첨되고 나서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계약여부와 무관함)를 포함한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자. 즉 1, 2순위(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로 당첨된 자. 내집마련신청서 및 선착순 당첨자는 제외

-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다만 예비입주자 중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동호수배정 추첨에 참가해 당첨자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본다.

- 공무원 군인 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당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공공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해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재당첨제한의 의미

재당첨제한이란 당첨 경력이 있는 당첨자 및 그 당첨자의 세대원은 일정기간 당첨(청약기회)을 제한하는 제도다. 재당첨제한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규정돼 있다.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과거에 당첨된 아파트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고 전용면적 85㎡이하이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85㎡ 초과이면 당첨일로부터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당첨됐다면 재당첨제한 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각각 3년(85㎡ 이하), 1년(85㎡ 초과)이다.

쉽게 말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받으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또 청약조정지역에서 청약할 경우 과거에 청약조정지역이든 아니든 5년이내(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를 청약할수 없다.

재당첨제한은 청약자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에게 모두 적용된다. 세대원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식)을 말한다.

당첨조회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 APT - 당첨사실조회- 과거당첨사실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