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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으로 주택 청약제도가 크게 달라졌다. 특히 확 달라진 중도금 잔금 대출규제, 재당첨제한, 전매제한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2017년 8월 3일 현재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투기지역

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마포, 노원,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 25개구, 과천시,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 25개구, 경기 7곳(성남, 광명, 과천, 하남, 고양, 동탄2신도시, 남양주),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중도금 잔금 대출 규제

2017년 8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규모가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보)을 받지 않는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40%로 축소됐다. 즉 분양가의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잔금전까지 최소한 계약금(10%)과 중도금(20%) 등 분양가의 30%는 자가자본이 있어야 한다. 입주시점에 입주아파트를 담보로 받는 잔금대출도 똑같이 적용된다.

기존 주담보가 있는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비조정대상지역도 10%씩 중도금 대출이 줄어든다. 8월 3일 이후 분양권 입주권의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을 승계받아도 똑같이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건수 강화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 비조정지역은 세대당 2건으로 강화된다. 투기지역의 경우 잔금대출시 주담보가 세대 1건이니 주의해야 한다.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제한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세대에 속한 자는 전국 모든 아파트에 2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에서도 당첨자 발표일 이후 2년간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당첨받을 수 없다. 또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분에 당첨(관리처분인가일 기준)된 세대도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당첨받을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일인 2017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포함)에서 2018년 1월 이후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

지방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2017년 11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참고로 2017년 8월 3일 현재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은 성남 민간택지(1년 6개월)를 제외하고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다.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 강화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자격이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국민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은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점제 확대

전용 85㎡ 이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 비율이 100%로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은 75%로 늘어난다.

85㎡ 초과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선 50% , 조정지역에선 30%를 가점제로 우선공급한다.

■전국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가점제 우선 적용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분 발생시 예비입주자(일반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1순위 자격강화, 가점제 확대,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제한, 가점제 확대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청약시스템(APT2You)을 개선하는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8.2대책 이후 확 달라진 주택 청약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