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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2대책에 따라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살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입주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자금조달계획을 부동산 거래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직거래는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매수인을 대표해 신고할 의무가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할 때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내주는 편법증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2018년 4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시행전 편법증여가 힘들어질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자기자금으론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 채권 등 매도액, 현금 등 그밖의 자기자금을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또 차입금으론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그 밖의 차입금 등을 적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해당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또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실거래가액의 2%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