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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1세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세대 요건을 갖추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잔금 기준)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1세대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부부를 1세대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1세대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3가지에 해당돼야 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 결혼, 가족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52,931원 △2인 가구 2,814,449원 △3인 가구 3,640,915원이다.

1세대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한다. 주민등록지가 다르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같은 세대에 해당될 수도 있다. 또 주민등록지가 같더라도 각자 소유의 주택을

유지,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1세대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