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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분양권은 1년 이내 전매 시 양도소득의 5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0%를 부담한다.

그러나 지난 8.2대책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잔금 및 명의변경)부터는 서울, 과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양도소득의 55%를 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분양권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104조 1항 4호에 따르면 분양권 양도세 중과 대상은 우선 주택이 위치한 곳이 조정대상지역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 현재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분양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해당된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주택은 20가구 이상 건축시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주의할 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8.2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2018년 4월부터 1주택과 입주권 한 개를 보유하던 중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양도하면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돼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2주택 50%, 3주택이상 60%)이 적용된다. 하지만 입주권은 분양권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권 양도세 중과 대상이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이 준주택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