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신축 아파트 중 입주한지 1년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길게는 5년 이상 등기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집주인들은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시세보다는 낮게 팔아야 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전월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확정일자&전입&주소이전)을 갖추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는다.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다.

그럼 미등기 입주아파트를 매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매수자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으로 매도자가 실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분양대금 납입확인서를 통해 중도금을 연체하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한다.

은행 대출 관계도 꼭 확인해야 한다. 매도자가 잔금으로 대출을 갚을 경우 잔금 지급할 때 가급적 동행해서 대출 상환을 확인하는 게 좋다.

실소유, 권리관계, 분양대금 납입확인서를 체크했다면 첫 입주아파트는 유상옵션 선택사항을 확인해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게 좋다. 신탁등기 말소비용, 이자 등 비용 부담 주체도 특약사항에 기재한다.

2017년처럼 상승장에선 공증을 통해 등기가능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

한편 미등기 아파트도 매수자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첫 입주아파트라면 잔금시점에 입주잔금 확인서, 대출 상환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한적 있다면 세입자 보증금과 매도자 대출 상환만 체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