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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시 세입자들은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소유자 확인, 대출금 및 권리관계, 대상 물건정보 등을 살펴보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추가로 잊지 말고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하는 일이다.

그럼 임대차계약 시 왜 집주인 세금체납을 확인해야 할까?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국세 법정기일 이전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국세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세 법정기일이 내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앞선다면 보증금 보다 세금징수가 우선이 된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는 우선변제 받는다. 하지만 체납처분비 보다는 후순위이다. 보증금 일부분만을 변제받게 된다.

집주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세입자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사실을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압류하긴 전까지 세금체납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입자는 주택임차 당시 담보물권 설정여부 및 금액과 더불어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집주인에게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

세금납부 이력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 체납사실 여부는 세금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다.

국세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지방세는 민원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화면조회) 또는 완납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