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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를 믿고 계약을 했다가 입주 후 실상과 다른 아파트 모습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아파트 분양계약은 선분양 ․ 후시공 방식에 따라 체결된다.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형, 재질, 구조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다.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는 분양광고를 믿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분양광고 내용은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분양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응수한다.

판례는 분양광고 중 아파트 외형, 재질 등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광고 내용 중 전철역 신설, 대학교 이전, 도로 확장 등 대규모 사업 관련 사항은 계약에 포함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아파트 외형, 재질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분양자의 직접 이행과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단 분양계약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 과장광고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선시공 ․ 후분양 방식의 분양은 완공된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단지 5분 거리 초역세권!’ ‘○○대학교 이전 확정!’ 등과 같은 문구에 집착하기 보다는 실제 걸어봐 얼마나 걸리는 지, 실현가능한 사업인지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