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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목적물에 경·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전세금 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018년 2월 1일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개선됐다.

보증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집주인 동의절차가 폐지됐다. 대신 세입자가 보증 상품에 가입한 후 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 채권이 양도됐다는 통지서를 보내는 절차로 바꼈다. 10일 이상 소요됐던 가입신청기간도 최대 1일로 단축됐다.

보증금 한도와 보증료 할인폭도 상향조정됐다.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 다자녀 ·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의 보증료 할인율은 30%에서 40%로 늘어났다.

단독 · 다가구주택의 보증가입요건 역시 완화됐다. 전세목적물에 임차인 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과 먼저 입주한 세입자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선순위 채권이라 한다. 이러한 선순위 채권 비율이 60%에서 80%로 상향됐다.

예를 들어 10억원 다가구주택에 임대인융자설정금 5억원이 걸려 있고 각 호실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전세금 반환보증에 세입자가 두 명만 가입이 됐었다. 그러나 채권 비율한도가 80%로 늘어나면서 세입자가 총 네명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혹여나 전세금을 모두 날릴까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보증가입가능 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켜보자.

보증신청 시기는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능하다. 갱신계약일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갱신 후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가능하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3.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4.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5.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단독 · 다가구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제출)

6. 건축물대장(단독 · 다가구의 경우)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받지 않는 법인 임차인 제외)

9.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단독 · 다가구의 경우에 한함)

10.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선택사항)

11. 필요 시 인감증명서

12.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3.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심사 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