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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쾅! 쿵쾅!” 오늘도 어김없이 들리는 위층의 소음. 매년 2만건의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이웃 간 층간소음은 큰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운동기구 사용, 망치질 등으로 인한 소음이다. 공기전달소음은 TV 및 음향기기, 악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층간소음의 구분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 (Lmax)	57	52
공기전달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직접충격소음은 등가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와 최고소음도(1분간 가장 높은 데시벨의 소음)로 평가한다. 층간소음 기준 초과 정도는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중 초과소음이 높은 값이 적용된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한다. 보통 윗집의 청소기 소리는 45~50dB, 어린아이가 50㎝높이에서 바닥으로 뛸 때 소리는 57dB 정도이다.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은 기준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초기에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층간소음 분쟁을 법적 절차와 합의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층간소음을 겪는 사람도, 또 발생시킨 사람도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더 깊은 갈등을 초래하기 쉽다. 즉, 분쟁해소가 어려워 층간소음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

공동주거시설을 지을 때 소음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설계기준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입주민 스스로는 소음방지매트 또는 실내용 슬리퍼 착용하기, 10시 이전에 세탁기 · 청소기 사용하기, 방문 및 현관문 세게 닫지 않기, 가족 · 친척모임 시 미리 이웃에게 알리고 양해 구하기 등 작지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웃에서 원수로, 층간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