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2018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시행됐다. 그동안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검증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준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진단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했던 전과 달리 현지조사 단계부터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게 됐다.

둘째, 구조안정성 비중은 50%로 높아진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로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다만 주거환경 평가결과 E등급을 받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다고 판정되면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으로 판정된다.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중 소방영역과 주차대수 비중은 증가됐다.

셋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됐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된다. 안전성에는 치명적 결함이 없는 경우로 시장 · 군수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 시기조정 없이 재건축 판정으로 봐도 무방했다.

개정안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미 공적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취약한 D등급 이하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 사업진행을 위해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거쳐야했지만 개정 후 중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