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증여 및 부동산 투기 과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에 관한 출처를 조사한다.

모든 부동산 거래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직업,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자력에 의한 자금조달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금 입증은 취득금액의 100%가 아닌 80% 이상까지만 입증하면 된다. 예를 들어 8억원에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 80%인 6억 4,000만원이 본인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나머지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는 전체 취득금액에서 2억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 이상을 소명을 해야한다. 이때 취득금액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아래 표와 같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명확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금액은 매번 재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최종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취득한 재산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 · 군 · 구청에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간에 통보돼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