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상가 · 오피스텔 · 호텔 레지던스 등 장래에 주기적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 부동산규제에 대한 타격이 적고, 고수익 투자가치가 부각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정된 임대소득! 매월 100만원 월급처럼 따박따박!!”

“실투자금 2,900만원으로 연 18%이상 수익보장”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 문구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러한 확정수익 지급 및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광고 문구가 사라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도입했다.

그간 고수익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근거 없는 높은 수익률 수치만을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산출 근거를 비롯해 수익보장 기간 및 보장 방법을 명시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광고에 적시된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됐으며 공실 발생 시 수익을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임대수익률 및 수익 보장 관련 부당 광고를 제재함으로서 부동산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본다.

더불어 소비자 스스로도 수익형 부동산 매수 시 주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광고 속 ‘지하철 O호선 개통예정’, ‘유명브랜드 입점예정’은 말 그대로 예정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진행사항을 확인해 봐야한다.

또한 확정수익이 보장된 경우에는 시행주체가 수익보장 기간 동안 충분히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계약서와 함께 확정수익을 명시한 수익률 보장약정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안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