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도시정비사업인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방향성은 같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성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

재건축사업은 노후 · 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은 노후 · 불량건축물을 신축하는 것과 더불어 도로 · 상하수도 등 열악한 기반시설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사업에 비해 정비규모가 크고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내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없는 반면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장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거이전비는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입장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면 보상받지 못한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공람공고 당시 사업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실거주한 자에 한해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만약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재개발 구역 안에 다른 건물 세입자라면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소유자 겸 세입자는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인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곧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인만큼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이전비를 부담해야하는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임시수용시설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면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돼 무효이다. 즉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으니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조기이주를 장려하고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적 목적을 가진다. 보상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자.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