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오래된 재건축아파트를 매수하기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나닥터씨. 계약금 지급까지 마쳤다. 그런데 계약 후 시세가 급등하면서 매도인의 태도가 달라졌다. 계약금을 두 배로 물어줄테니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가능할까?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즉, 주택거래 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뜻이다.

따라서 본 사례의 나닥터처럼 매수자들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도자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 받고 계약해제를 당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 함은 중도금 지급 전 상태를 말한다. 그럼으로 계약해제는 중도금 지급 전에만 가능하며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닥터와 같은 매매계약 피해가 걱정된다면 한 가지 팁이 있다. 계약서에 약정한 중도금 지급 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미리 송금 또는 지급하는 방법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도금 지급 기일 이전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먼저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해제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계약해제가 정당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계약은 없던 걸로~ 매도인의 계약해제